mk book

  • 신간도서
  • 구분선
  • MK평점
  • 구분선
  • 북 뉴스
  • 구분선
  • 이벤트
  • 구분선
  • My book list
  • 구분선
  • Ranking list
  • 매경출판
  • 구분선
  • 독서클럽
  • 구분선
  • 북다이제스트
도서 상세
분야별신간 이미지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2020)

전승재 지음삼일인포마인

19,000원

책 소개
■ 주 요 내 용 ■
1.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 국가권력에 의한 행정제재·형사처벌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2. 국내 해킹 사례
-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KT 마이올레, 인터파크, 알패스, 뽐뿌, 하나투어, 빗썸, 여기어때 등
3. 해외 해킹 사례
- Equifax, Yahoo, Uber, Ashley Madison, Anthem, Heartland, Target, Marriott, Japan Yahoo BB, 미국/EU/일본의 정보보호법제 소개
4. 공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정부 고시 개정방안, 행정청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5. 사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피해자 구제 및 민사법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경쟁도서와의 비교 ■
- 실제 보안사고에서 다투어졌던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해설서보다도 생생하게 설명
저자소개
전승재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해킹 동아리 활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前 삼성전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現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목차
|제1장|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제3절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제4절 과실ㆍ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

|제2장| 국내 해킹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옥션 민사판결 - 잘못 끼운 첫 단추
제3절 싸이월드 민사판결 -옥션 판결의 법리적 난점 교정
제4절 KT N-STEP 민사판결 -여전히 방통위 고시에 집착
제5절 KT 마이올레 행정판결 및 민사판결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의 혼란 사례
제6절 인터파크 행정판결 -싸이월드와 동종의 해킹, 다른 결론
제7절 알패스 행정판결-KT 마이올레 판결과 상충
제8절 뽐뿌 행정판결 -보다 치밀해진 행정청의 조사 사례
제9절 하나투어 형사판결-최초의 처벌 사례
제10절 빗썸 형사판결-개인정보에 이어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례
제11절 해킹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과징금 처분 사건
제12절 시사점 및 예상되는 향후 법집행 경향

|제3장|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제1절 외국의 정보보호의무
제2절 Equifax 해킹 -우리나라 옥션 해킹과 유사
제3절 Yahoo 해킹 -우리나라 싸이월드 해킹과 유사
제4절 Uber 해킹 -우리나라 알패스 해킹과 유사
제5절 Ashley Madison 해킹 -인당 최고 배상액 사례
제6절 Anthem 해킹 -인당 1.5달러 꼴로 배상한 사례
제7절 Heartland Payment Systems 해킹 -보안인증으로 못 막은 취약점
제8절 Target 해킹-당연과실 사례
제9절 Marriott 해킹 -GDPR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벌금액
제10절 일본 Yahoo BB 사건 -우리나라 GS칼텍스 판결과 반대결론
제11절 시사점

|제4장|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부 고시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개정해야
제2절 단순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제3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 215

|제5장|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공적집행 대비 사적집행의 특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제3절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제4절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