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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이콘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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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난 2014년부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도 그 네 번째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8]을 선보였다.
초기의 미래전략이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라는 대전략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면 올해는 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고, 실질적인 전략 62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책들과 차이점이라 하겠다.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시리즈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분야 분류 방법인 STEPPER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S), 기술(T), 환경(E), 인구(P), 정치(P), 경제(E), 자원(R) 7개 분야를 의미한다.
매주 열리는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만 3,000여 명, 발표와 토론에만 30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점점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내용면에서 이전 책들과 가장 큰 차이라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찰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변하는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갈 인간의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마인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세상을 지켜볼 따듯한 눈, 피드백을 통한 개선 등, 기술 이전에 인문학적 요인이 많이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을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p.52)

아직 오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정의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급격히 달라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한국이 마주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이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 맞춤형 지능화, 초연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추격형 패러다임을 벗어나 선도형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기술에는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성찰이 포함되어야 하며,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과 관련 지식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8]은 다른 분야의 변화에 대해 미리 상상해보며, 그 상상의 방식을 자기 분야에 대입해 연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모쪼록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대표연구자인 이광형 교수는 함께 미래를 고민한 석학들에게 줄곧‘선비정신’을 강조했다.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야 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며, 연구자 모두가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출세나 영달, 당장의 성과,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앞서 진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편협한 목표는 오늘을 살기에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내가 아닌 우리, 당대가 아닌 후대까지 염두에 둔 진정한 선비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
1.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가 또는 공직자
2.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업가 또는 관련 부서 직장인
3. 현재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전공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5.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걱정해줄 이 시대의 선비들
저자소개
KAIST KA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가장 중요한 연례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국가미래전략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창조해가는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술리포트 2018〉은 네 번째 작품이다. 대한민국 이 무궁번영할 수 있는, 원대한 국가미래비전을 매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의 뜻을 기념하고자 국가미래전략서의 명칭을 〈문술리포트〉로 칭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 이광형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미래창조과학부 X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009
책을 펴내며 012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021
토론회 일정표 025

서론: 국가비전과 새로운 과제
1. 국가비전: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038
2. 새로운 과제: 4차 산업혁명 052

1장(S): 사회 분야 미래전략 Society
1. 문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문화기술 발굴과 지원 064
2. 노동: 신뢰 기반의 새로운 노동규범 모색과 인력양성제도 혁신 074
3. 사회통합: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의 갈등 해소 085
4.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중부담 중복지 100
5. 교육: 지식활용력, 협동심, 창의성 함양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 110
6. 평생교육: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 120
7. 한국어와 한글: 다문화·통일·정보화·세계화를 동시 고려하는 전략 129
8. 양극화: 중간직의 신설,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전환, 사회안전망의 확대 141
9. 사회이동성: 고용의 질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계층이동 기회 제공 152
10. 미디어: 이용자 중심 융합미디어 특성 이해와 공익적 콘텐츠 확보 지원 160

2장(T): 기술 분야 미래전략 Technology
1. 연구개발: 도전연구, 질적평가, 자율연구 강화 174
2. 산업기술: 5대 전략산업, MESIA 육성 185
3. 지식재산: 기술혁명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강화 및 지식재산부 신설 197
4. 사이버 보안: 디지털 위험 인식 제고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209
5. 사물인터넷: 정부·기업·대학·시민 등 참여주체별 전략 수립과 유기적 연결 218
6. 빅데이터: 정보활용 규제 개선과 SW기업의 기술 보호 231
7. 인공지능: 문제해결력 갖춘 인재양성과 다양한 이슈 고려하는 장기 로드맵 구축 244
8. 웨어러블 기기: 소재와 배터리 강화, 서비스 분야 확대 253
9. 지능형 로봇: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262
10. 공존현실: 디바이스와 SW플랫폼 원천기술 개발과 새로운 소통시대 윤리교육 271
11. 무인이동체 드론: 하늘을 향한 상상력의 실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280
12. 인공지능 음성인식: 언어특성까지 반영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 288
13. 자율주행자동차: 모빌리티 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결합과 서비스 모델의 개발 296

3장(E): 환경 분야 미래전략 Environment
1. 환경생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고부가가치 환경산업 창출 306
2. 온난화기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317
3. 재난대응: ICT 기반 안전인프라 구축과 위험관리 내재화를 통한 예방 325
4. 스마트시티: 기술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시민 삶의 진화 336

4장(P): 인구 분야 미래전략 Population
1. 저출산: 출산 및 보육대책 마련, 유휴잠재인력 활용, 외국인인력 유입정책 350
2. 고령화: 노후소득 확충, 노년서비스 시장 육성, 교육 시스템 조정 361
3. 의료: ICT 기술과 의료의 융합, 이에 걸맞은 인재양성과 제도 마련 369
4. 한의학: 융합 연구를 통한 글로벌 대체의학으로의 육성 379
5. 웰다잉문화: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논의와 인프라 구축 389
6. 다문화: 이민정책의 개선과 사회 통합 400
7.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선용을 위한 사회자본 확충과 성찰적 정책 410
8. 인간중심사회: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개발과 능동적·창의적 교육 강화 424
9. 미래세대: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과 창업 사다리 회복 438

5장(P): 정치 분야 미래전략 Politics
1. 행정과 정치: 초연결과 초지능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450
2. 공공인사혁신: AI관료제 시대에 부합할 미래 공공 인재상 정립과 양성 464
3. 통일: 유일한 방법, 상호존중과 합의 474
4. 외교: 평화전략, 열린 지역주의, 국제공헌 국가 484
5. 국방: 정보군-작전군-군수지원군으로 미래 군 구조 개편 495
6. 군사기술: 연구개발의 확대와 민간 기술의 활용 505
7, 지방분권: 획일화와 하향성을 벗어나 다양성과 상향성 구현 516
8. 치안전략: 과학화, 정예화, 시민경찰의 참여 525

6장(E). 경제 분야 미래전략 Economy
1. 경제: 내수 확대, 서비스와 제조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538
2. 금융: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 구축과 비금융 부문과의 정책융합 548
3. 핀테크: 새롭게 바뀔 금융시장에 대한 상상과 준비 561
4. 제조의 지능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과 재창조, 디지털 제조인프라 구축 573
5. 공유경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흡수하는 규제 정비와 공적 역할 부여 585
6. 국가 재정: 양극화 완화와 공평성·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원칙 596
7. 조세: 개발이익과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확대 607
8. 창업: 기업가정신 강화와 지식재산 보호에서 시작 617
9. FTA: 통상환경 변화 신속대처, 부가가치와 일자리 관점의 협상 628
10. 서비스산업: 산업구조의 수평적 네트워크화, 창조적 혁신가 양성 639
11. 문화콘텐츠산업: 인문콘텐츠 발굴과 새로운 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협업 649

7장(R): 자원 분야 미래전략 Resources
1. 에너지: 환경,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 위한 다원화와 스마트화 660
2. 자원: 해외 개척, 기술 개발, 자원순환 체계 마련 673
3. 국토교통: 기술, 환경, 산업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683
4. 주택: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주거 계획과 도시재생 694
5. 농업: 스마트팜 활성화와 생명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702
6. 해양수산: 양식어업의 육성, 기술 기반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 713
7. 관광: MICE 산업과 의료관광, 한류와 ICT 기술의 활용 723

에필로그 733
주 736
참고문헌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