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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코노미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지음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272p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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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데이터 중심 경제의 시대에 현실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내 최고의 지성,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데이터 중심 경제(data-driven economy)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데이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며, 닳거나 사라지지도 않는다.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며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한편 데이터는 잘못 다루면 커다란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보의 오·남용 상황이나 불법적인 대규모 정보 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과 해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유형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조직이나 기업은 개인정보 보유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확보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과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즉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분석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할 때가 많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거기서 어떻게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전제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다양한 맥락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문제인식과 대안을 이 한 권의 책에 정리했다. 집필진은 미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하여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 필진 소개]
고학수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_변호사
이동진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복_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_변호사
임 용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응준_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_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대식_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소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법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학자와 법조 실무자들이 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학 연구자들이 법의 현실적인 작동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법경제학 영역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변화무쌍한 ICT 영역에서의 법적·경제적 현안들이나 새로이 등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omepage http://cle.re.kr
목차
서문 -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의 쟁점

2장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페이스북, 경쟁법의 도전을 받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한 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 경쟁 보호의 문제로

3장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와 규제
향후 과제

5장 페이 전쟁의 시대
페이 전쟁의 시대
아줌마, 여기 oo페이 하나 추가요!
페이 서비스 제조법: 필수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서비스 모델 사례
무엇을 위한 페이 전쟁인가
법률과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급 수단 통합을 위한 제언

6장 헬라 세포와 60년 후
헬라 세포
익명화와 동의
인체 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이익 분배

7장 공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그리드락
사전 동의와 사후 규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식별이란 무슨 뜻일까
식별, 그리고 구분되는 다른 개념
비식별화란 무슨 뜻일까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그에 대한 평가
비식별화 vs 익명화
통계적 기법 vs 절차적 통제
외국 사례 ·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

9장 정보 주권과 정보의 위치
‘정보 주권’이라는 말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논의: 한국인 정보는 국내 기업이 다루자
외국 IT 플랫폼 규제 근거를 강화하자는 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10장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미래
인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계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오해
인증서의 구조와 효력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인증 정책의 미래

11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자유와 규제
혁신이 몰고 오는 바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자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규제
데이터 이코노미와 자율성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착한 규제 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