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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만한가

김기식 지음북사피엔스

17,000원

책 소개
사상 최대의 공직 비리 사건,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공직 비리는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사건이다. 2016년 9월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2017년 3월까지 겨울을 넘기며 진행되었던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이어 '지구상 열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청렴도가 높아지면 국민소득(GDP)이 오른다

부패는 자본과 투자의 비용을 늘리며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패는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주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만약 한국이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3년, 5만 달러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으며, 15점 증가할 경우 달성 시기를 각각 4년과 7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서울대 김병연 교수 연구 결과) 또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부패 청산으로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

뉴질랜드는 1988년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정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중대비리조사청(SFO)'을 설치했고, 이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의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은 '로비등록제'를 운영하고 1,000달러 이상의 정치후원금은 공개토록 하고, 공직자 윤리강령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1965년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된 리콴유는 부패사건 수사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을 총리 직속으로 두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CPIB는 사건 관련 보고를 총리에게만 하므로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국고가 새어나갈 틈 없는 청렴 정책의 성공 위에 자국에 효율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해 명실공히 1인당 GDP 세계 7위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홍콩 누아르'라는 영화 장르가 형성될 정도로 1970년대 말까지 범죄도시의 상징이었던 홍콩은 1974년 2월, 홍콩 총독 산하에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를 두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소속이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도널드 창 행정장관을 2017년 2월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그만큼 독립성이 강한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범죄도시였던 홍콩은 10년 만에 아시아의 청렴 선진국이 되었다.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지표인 부패인식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을 목표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강력한 국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이 가장 큰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며,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검찰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정부패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은 그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 입증되었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가 검찰이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필요한가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물론 경찰에 수사권을 전부 주었을 때 2,000여 명의 검사에 비해, 10만 명이 넘는 경찰 수사인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앞으로의 과제다.

북유럽에서 배우는 청렴의 일상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핀스노덴’으로 일컫는 북유럽은 전체 국가가 청렴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은 누구나 원하는 공직자의 재산과 납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의 투명함을 요구하는 북유럽의 공직사회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핀란드는 형법 2장 2조에 “벌금의 크기는 지불 당사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며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다시 논의되고 있으니 기대해볼 일이다.
저자소개
김기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활동
국회 정책개발 국정조사 업무 수행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감사담당관 역임
현재 서울시 중구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
목차
추천사 | 대한민국 공직사회 감사와 청렴의 현주소
추천사 | 공직에 관한 3가지 키워드, 청렴?부패?감사
프롤로그 | 공직자의 가슴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chapter 1. 청렴이 국가경쟁력

1.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2. 부패의 늪에서 외줄타기
3.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
4. 청렴도가 높아지면 GDP도 오른다
5. 청정 대륙의 청렴 정책
6. 북유럽, 청렴의 일상화
7. 부패 척결 위에 경제적 성공 이룬 싱가포르
8. 홍콩을 청렴국으로 바꾼 염정공서(ICAC)
칼럼 |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가다


chapter 2. 공직자의 도덕률

1. 쉽지 않은 청렴의 길
2.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 차이
3.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4.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5.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6. 부패란 무엇인가
7. 정의의 반대는 의리?
8. 청렴의 필요충분조건
9. 고충민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10. 공무원의 기본 의무
11. 동문서답 민원응대
12. 을지연습은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13. 고객만족(CS)을 넘어 고객감동(CE)으로
14. 청렴, 치얼업!
15. 청렴감수성을 높이자
16.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17. 공직 부패, 청렴이 답이다
칼럼 | 서울의 중심, 중구를 돌아보다


chapter 3.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 부정청탁이란?
4. 이건 부정청탁 아니죠?
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만 원
6. 공직자 등 금품수수
7. 이건 수수 금지 금품 아니죠?
8. 외부 강의 사례금은 얼마?
9. 금품수수 허용 상한액 3·5(10)·(10)
10. 포상금과 보상금
11. 〈청탁금지법〉의 논란과 과제


chapter 4. 공공감사 현장 기록

1. 불친절한 공직자는 떠나라
2. 인사?행정 분야 감사
3.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로 시간 OECD 최고
4. 예산?회계 분야 감사
5. 사이좋게 나눠요 성과상여금?
6. 복지 분야 감사
7. 퇴직 공직자의 짬짜미 재취업
8. 더 청렴해야 할 환경 분야 감사
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
10. 건축 분야 감사
11. 이행강제금 천태만상
12. 보건 위생 분야 감사
13. 사학은 감사 무풍지대인가?
14. 용역과 물품 계약에 대한 감사
15. 음주운전, 숙취운전
16.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17. 국민 등골 휘는 공무국외여행
18. 공공 서비스의 최일선 동주민센터 감사
19. 감사(感謝)한 감사(監査)
칼럼 | 타임스퀘어 네온과 광화문의 촛불

부록 | 솔아, 푸르른 솔아
에필로그 |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 좋은 '훈수' 보태기